국회에서 민관 합동 해킹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천호 의원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 또는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디넷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민관 해킹 대응 국가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왜 나왔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 대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총괄 조직이 없어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한 것이다.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기관별로 역할이 분산되다 보니 대형 해킹 사고 발생 시 지휘 체계가 불명확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민간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해외 주요국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미국은 국가안보국(NSA)과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총괄 역할을 맡는다. 미국 CISA는 민간 부문과의 정보 공유를 제도화해 실시간 대응을 지원한다. 이 같은 사례는 한국의 컨트롤타워 논의에 참고가 된다.
향후 전망은?
여야 모두 사이버 안보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처에 둘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가 선행되어야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국가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서천호 의원
이번 지적을 계기로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